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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 지도로 한국에 오는 해외 관광객의 편익이 증가하는 득이 있지만,한국 플랫폼 기업 경쟁력이 약해져 고용과 세수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득보다 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2007년,2016년에 이어 올해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아 데이터를 싱가포르,일본,대만 등 인근 국가에 저장한다.현행법상 한국의 골목까지 세밀히 나타내는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구글은 이번 요청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보 길찾기·자동차 길찾기·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하지만 모 교수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모 교수는 "구글 지도 서비스 고도화로 인한 편익이 있는 건 맞지만,해외 관광객 680만명 증가 등의 예상치는 의심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모 교수는 구글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스마트시티,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주요 첨단 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다.이 경우 승자독식 구조가 뚜렷한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현재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40%,티맵 23%,카카오 17%,구글 지도 14%로 추정된다.
모 교수는 "만약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제공되면 한국의 지도 서비스는 작아질 것"이라며 "네트워크 효과로 큰 규모가 중요한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가 적은 플랫폼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은 고용 창출,세수 확보,데이터 주권 등으로 요약된다.더욱이 구글은 한국에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3869억원을 신고하고,법인세 173억원을 냈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이 실제 한국에서 얻음 매출은 4조~12조원일 것으로 추정했다.구글이 주요 수익원인 광고 매출을 데이터센터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신고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모 교수는 한국 지도 시장을 구글이 과점하면 지도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우려했다.구글의 지도 API 가격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보다 비싼 편이다.예를 들어 구글과 네이버의 지도 API 가격은 각각 '월 1만건 무료,초과 시 1000건 당 7달러(약 9800원)','월 600만건 무료,초과 시 1건 당 0.1원'이다.
정부는 올해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몰디브 카지노 호텔산업통산자원부 등 9개 유관 부처가 참여한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는 이달 15일 구글의 요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이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디지털경제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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