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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5일부터 中 전기차에 잠정 상계관세
11월 EU 회원국 투표 거쳐 확정관세 전환 결정
상계 관세 현실화 시 양측 산업계 피해 불가피
中,스피드 복권 세금보복 관세에 유화책,유럽 현지 생산까지 고려
유럽연합(EU)이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 시작했다.이러한 관세는 11월 확정되는 만큼,앞으로 4개월간 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EU와 관세 인상을 무효화하려는 중국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중국은 유럽산 자동차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로 EU를 압박하면서도 유럽 내 공장을 건립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4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하고 5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약 3주 전 예고한 잠정 세율(17.4~38.1%)에서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서 소폭 하향 조정됐다.상계관세란 한 국가가 수출 보조금 등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이를 수입하는 국가가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는 것이다.EU 집행위는 국가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고 47.6%의 관세를 물게 된다.다만 이 상계관세를 당장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오는 11월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확정관세로 전환돼야 실제 부과가 시작된다.찬성 또는 반대는 EU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최소 15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중 다수’방식으로 결정된다.EU 관세청은 당장 관세를 걷지 않는 대신 중국 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은행 보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4개월간 EU 집행위와 중국 간 협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이미 협상을 시작했지만,스피드 복권 세금당장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EU 집행위에 임시 상계관세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었다고 전했다.더 낮은 관세율을 도출하고,향후 11월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그때 본격 부과하라는 것이 중국의 요구였다.EU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 중이고,실제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면 결국 (확정)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다.
EU 집행위의 이러한 반응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가 확정될 경우 유럽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은‘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스피드 복권 세금실제 유럽산 고배기량 자동차와 돼지고기,스피드 복권 세금코냑 등 주류에 대한 보복 관세가 거론되고 있다.이 경우 지난해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달성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 등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블룸버그는 “유럽산 주류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스피드 복권 세금(그 이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EU 집행위를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역시 상계관세가 현실화하면 EU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42% 줄어들 것이라는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까지 나온 만큼,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EU 집행위를 압박하는 동시에 유화책도 쓰는 식이다.상계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유럽산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독일 측에 전달한 것이 대표적이다.협상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장 보복 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연구기관의 한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대책은 협상이 실패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인 11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중국 내에서는 상계관세를 피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중국 최대 수출 자동차 기업인 체리자동차는 스페인 카탈루냐에 첫 유럽 생산 기지를 건설,올해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다.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 역시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 중이고,립모터는 유럽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의 폴란드 공장을 임대했다.샤오펑의 브라이언 구 공동대표는 지난 4월 베이징모터쇼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집행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관세 인상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해외 공장이나 공급업체에 투자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가 완전히 무효화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국 내부의 시각이다.차이신은 “가중 다수 방식 하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반대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관세 부과에 명백히 반대하는 회원국은 독일과 헝가리뿐”이라고 했다.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며 “EU가 중국과 마주한 채 성의를 보이고 협상을 바짝 추진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조속히 달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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