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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가핵심기술 3건 신규 지정
정부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고려아연의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 등 세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 처리 기술 등 세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아울러 기존 6개 분야 15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환경 변화와 실제 사용 용어를 반영해 범위와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승인을 거쳐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정기적으로 신규 지정·변경·해제가 이뤄지는데,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은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및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가 있어 지정했다"며 "MLCC 관련 기술의 경우 기술우위 유지를 위한 해외 유출 방지,바카라 4SAR 관련 기술은 국방상 중요성을 고려해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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