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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소송 7건 벌써 넘어서
업황악화로 책준위반 사업장 증가
기한 미도래사업장 감안땐 더 늘듯
'무용지물' 정부 개선안 조정 시급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책임준공 위반을 이유로 금융기관이 부동산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총 소송금액만 1120억원에 이른다.이 같은 소송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지난해에는 총 7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책임지는 사업이다.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신탁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시행 및 시공사는 이미 도산 상태라는 의미다.
올들어 제기된 9건의 소송을 보면 주로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대부분이다.금융계열 신탁사들의 경우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공격적으로 수주해 왔다.KB부동산신탁이 5건으로 가장 많고,카지노 10화우리자산신탁·코리아신탁·신한자산신탁 등이 각 1건이다.
부동산신탁사를 상대로 한 대주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올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7개 신탁사(금융계열 4개+비금융 3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책임준공 142개 사업장 가운데 85개 현장에 대해 신탁계정대여금이 투입됐다.43개 사업장은 책임준공 기한 내에 준공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지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미이행 사업장 43곳의 PF 잔액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며 "책준기한 미도래 사업장 중 일부는 미이행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건에 이른다"며 "시행 및 시공사 부도 증가에다 책임준공을 주로 활용했던 비주거 상품의 공실 폭증 등 업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올해 관련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위반시 신탁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지난 1월 2일부터 운영중이다.하지만 새 제도는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줄소송 대란을 막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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