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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못해 보장 효력 상실 '급증'…보험 가입 여력도 없다"
'남녀노소' 불문 보험사기 노출…대부분 돈 벌기 위해 보험 이용한 탓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보험까지 깨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돈줄'이 마른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상실 계약이 늘고 있고,새로운 보험 계약도 감소하고 있다.그리고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이들까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돈이 급해도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고,대부분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가계대출은 135조7000억 원으로 전년인 2023년 말 135조 원 대비 7000억 원 가량 늘었다.
대표적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 잔액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은 7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71조 원 대비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일명 '약관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심사 절차가 없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한다.하지만 보험계약대출 시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지난해 말 생명보험사의 보유계약액은 2337조 원으로 전년인 2023년 말 2374조 원 대비 37조 원,1.6% 감소했다.보유계약액 감소는 신계약 감소와 효력상실해약계약이 증가한 탓이다.지난해 생보사 신계약은 235조 원으로 전년 동기 244억 원 대비 3.7% 감소했다.같은 기간 효력상실해약계약은 220조 원으로 무려 4.3%나 증가했다.
보험계약액은 보험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즉시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이다.효력상실계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계약이다.대부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지난해 생보사의 보유계약액 감소는 기존 보험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장의 효력이 상실된 이들이 크게 증가한 동시에 새롭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보험계약대출과 증가와 함께 기존 계약의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감소했다"며 "보험을 유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결국 경기침체 장기화로 보장 사각 지대로 내몰고 있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취약한 서민들이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미래에셋금융서비스·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 수신자금 1406억 원을 모집했고,토토 공무원이 중 342억 원이 미상한 폰지사기가 발생했다.이들은 '월급 관리' 명목으로 청년들을 모아 재무상담을 하고,대부업체인 피에스파이낸셜에 돈을 투자하게 했다.
또 최근 금감원은 SNS상에 '대출','고액알바' 등 게시글로 유인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신종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신종 보험사기도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었다.이들은 보험사기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까지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금감원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SNS상의 대출,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하고,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험사기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보험사기액은 1조1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1164억 원 대비 339억 원,3% 증가했다.보험사기액의 가장 절반 가까이는 자동차보험 사기에서 발생했다.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액은 57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직업별 적발인원은 회사원이 2만6509명으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무직자 및 일용직이 1만2025명,전업주부 1만6명,학생 4559명 순이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회사원의 보험사기 적발이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무직자 및 일용직,전업주부,학생의 보험사기 인원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지난해 보험사기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지난해 보험사기 연령별 적발인원은 60대가 2만7998명으로 가장 많았고,50대가 2만4528명,40대 2만1055명,30대 1만9746명,경마 공원 야간 개장20대 1만4884명,10대 이하 786명 순이다.60대 이상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00명 넘게 증가했고,2022년 대비 무려 5000명 넘게 증가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은 20~40대 직장인과 주부부터 50~60대 이상 고령층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한 전 연령층이 보험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에까지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 연령층이 폭넓게 보험사기에 노출된 이유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아진 탓이기도 하다.보험사기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주변에 누구라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벌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은 대부분 장기 보장성 상품으로 보험을 이용해 급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이를 유도하는 것은 모두 보험사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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