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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시장 안정화에 온 힘"
5월 중 스트레스 DSR·예금한도·MG손보 처리 방침 /사진=뉴스1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책 공백 방지와 시장 안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파라오카지노 아벤카지노예금보호한도 상향,MG손해보험 처리방안 등 굵직한 정책 현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부연설명과 향후 당국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퇴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대선까지 남은 기간 금융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안정이다.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중심으로 매일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정치적 일정들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달 중 금융당국이 내놓아야 할 게 있다.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DSR 관련 입장"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게 7월 1일로 예정돼 있고,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발표처럼 시행방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했다.이어 "세부적인 것은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나 기본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단 관점을 갖고 금리 수준 등을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시점도 구체화했다.당국은 이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그는 "몇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 연초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피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무료 내기 블랙잭 대 일반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연이어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도 서둘러 처리한단 방침이다.그는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해 조율되면 이번 달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시기적으로 융통성 있는 부분은 상황을 봐가며 5~6월 중 내놓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이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도록 당국이 승인한 데 대해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을 너무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본래 허가는 재량 행위다.다만 그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금융위 소위와 금융위원회 심사를 충분히 거쳐 판단,해석했다"며 "앞으로도 허가할 때 그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날 김 위원장은 "정책 조율과 미세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만드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계를 바꾼 뒤로 크고 작게 조금씩 기능들을 재편해 왔다.당시 개편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취지였지만 막상 개편 이후엔 또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개편이 반복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조직의 구조 문제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할 것인가,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부족해 보이는 기능들을) 서로 간에 조금씩 조율해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엇박자 평가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이 원장 발언들이 시장의 화두에 올랐을 때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신중론을 보인 이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조직(금융위) 대 조직(금감원)으로 보면 두 기관은 협조가 잘 됐다고 본다.다만 기관장 대 기관장 관계에 있어서는,포커 짤저도 할 말은 많았다.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시기에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다.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일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강했다"고 밝혔다.이어 "만일 제가 (침묵으로 대응해 문제점을 키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기관장으로서,이더 리움 기술또 기관장 대 기관장 관계에 있어서 제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평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소회를 묻는 말에 김 위원장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경제부총리마저 사퇴하고 국무회의를 포함해 정부기관 회의를 가 보면 대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이어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금융시장은 매일 열린다.매일 거래하고 매일 투자한다.일반 국민의 일상은 정치적 일정과 관련 없이 반복된다"며 "때문에 저와 금융위는 그나마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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