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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나도 살고 싶었다.
재판장의 입 모양을 뚫어지게 보았다.
김대중,사형 1981년 1월,대법원은 내란음모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삼권 위에 선 5공화국 시대에 사법부 독립은 무의미했습니다.
사법부가 흔들리면 정의가 무너지고,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집니다.민주화 시대를 거쳤는데도 이제 다시 사법독립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행정 권력이 아닌 입법 권력에 의한 압박이란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삼아 민주당이 사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시발점이었습니다.
10대 2로 결론내린 판결을 제3차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때리기에 몰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테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이제 삼권분립은 막을 내렸다…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현직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초유의 사태도 눈앞입니다.유죄를 내린 대법관 모두를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한다는 겁박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헌정사상 처음,초유의 사태가 남발된 측면도 있지만,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있습니다.언젠가부터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곤 했지만,사법시스템의 최고봉인 대법관들의 판결까지 입법부가 추궁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요.
"판결을 가지고 법원이 신상의 용퇴라든지,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무죄는 괜찮지만,유죄일 때는 재판을 정지하게 하고,자당 후보가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 허위사실 공표를 아예 없애는 법을 단독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맛대로입니다.이 정도면 국회가 법률이란 합법적 형식을 빌어 법원을 사실상 통제하게 됩니다.최근 이재명 후보가 만났던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독재화되는 데는 각본이 있다.언론을 파괴하고,법원의 독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크레이지 슬롯 주소 슬롯검증사이트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오히려 겁박하는 모습,어떤 미래를 가져올지요.
5월 9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최후의 보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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