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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5/08/0003439548_001_20250508201312594.jpg?type=w86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2년 전 LG U+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며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은 LG U+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SKT,스포츠분석 블루티비LG U+보다 83배 이상 유출

하지만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상한 규정이‘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됐다.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조항 자체가 달라졌다”며 “LG U+는 부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늑대 실행 슬롯 머신 무료 다운로드SK텔레콤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핵심적인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규모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SK텔레콤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전체 이용자인 25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2023년 LG U+(30만건)의 83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액(17조9406억원)의 3%에 달하는 5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은 조사 상황이 전반적으로 밝혀진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 액수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으며,스포츠토토 당첨확인다른 (조사 중인) 사안보다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법,무역장벽 아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5/08/0003439548_003_20250508201312691.jpg?type=w860)
앞서 USTR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한국이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위가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USTR 보고서엔 실제로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는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부분 한국 시장 매출액에 한정해서 과징금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제한이 있다는 USTR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 서버로 보낸다”며 “그런 맥락에서 (국외 이전) 제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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