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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차례 반출요구에 정부는 불허
대선 후 새 정권 반출 여부 결정 전망
반출 허용시 네이버 등과 승부 불가피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등 해외업체에 반출하는 것이 현재 금지된 가운데,슈어맨 파워볼 조작정부가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은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 문제로 인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하지만 이날 결론보다는 대선 이후 새 정권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앞서 구글지도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정부에서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 1 축적의 지도에 항공사진·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엔 정부가 달라진 통상 환경을 감안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도 주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한덕수 전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시장 지위를 누려왔다면 이번엔 한국 시장을 놓고 글로벌 빅테크와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활성이용자는 네이버 지도가 2704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티맵(1464만명),슬롯 머신 다운로드카카오맵(1171만명) 등 순이다.구글지도 이용자수는 911만명으로 4위다.전세계적으로 구글지도의 위상을 생각하면 한참 차이 나는 구도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구글지도 문제는 업계 내부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도를 통해 네이버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이 매우 많아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그간 고질적 약점으로 지적된 외국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카오맵은 카카오맵은 최근 서울역 등 전국 54개 기차역을 대상으로 실내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카카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요 거점의 실내 지도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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