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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 공단 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지급.10개 요양기관,총 17억2천만원 지급 결정 ▲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의료인이 친인척과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병의원 부당청구' 사실이 한 통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프라그마틱 무료슬롯 랭크카지노아래 건보공단)이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인에게 산정된 금액은 건보공단 사상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룰렛 레이아웃아래 건보공단)은 8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전날인 7일 개최했다고 알리면서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제보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딸의 차량할부금,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하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