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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관세 협상에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부는 “국내외 여러 불확실성에서 안정적으로 통상현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미국과의‘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에 관여하던 주요 인물들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부총리가 주재해온‘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관세 협의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난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과 다룰 의제에는 많은 부처의 소관 업무가 걸쳐 있기 때문에‘원팀’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휘할 사령관이 사라진 셈이다.
‘2+2 협의체’의 한 축을 담당하던 최 전 부총리의 사퇴도 관세 대응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경제안보,투자협력,로블록스 혼자하기 좋은 게임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고안했다.특히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이나 국채 매입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정 본부장은 “정부는 대미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통상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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