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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글이 한국에 요청한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실적인 타협안이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의 고비용을 들여서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를 만들었는데 2030년에는 약 8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기업의 경쟁력의 큰 차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 반출을 하면 현재 국내 지도앱 시장을 구글에 뺏기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플랫폼 사업이 사라져 그에 따른 세수와 고용 상실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 국부를 지켜야 한다”라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떨어져 안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내 기업들은 공간정보법,블랙잭 무료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실질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2007년,카지노 다시보기'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아 데이터를 싱가포르,리썰 도박 모드일본,대만 등 인근 국가에 저장한다.현행법상 한국의 골목까지 세밀히 나타내는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만약 이번 요청으로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된다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해외 플랫폼에 종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장주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의 위기를 알면서도 지도 데이터를 넘겨주게 된다면 단순히 자유경쟁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국 플랫폼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구글에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바이두 등 다른 외국 기업에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통상적인 관점에서 반출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다면,최대한 국내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관광쪽에서 외국인들이 구글맵을 쓰지 못해 불편한 부분이 있고,구글맵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에 대한 홍보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등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대 2만 5000 지도에 없는 1대 5000 지도의 레이어를 편집해서 넣고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안보상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밀 데이터의 일부만 제공하자는 것.
이어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공간청보첨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 '유료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유료화시키고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팔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이 허용돼 국내 공간정보가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편,경륜 도박정부는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인 8월 11일까지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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