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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럭키벳 앱 무료 다운로드노사 주장 '절충안' 제시
2033년까지 연금수급연령 맞춰 65세로 계속고용의무 도입
勞 "기업 손 들어준 것" vs 使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
위원회 활동은 종료…대선 이후 본격적 법제화 물살 탈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05.08.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하되,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65세까지 이들을 적정 임금으로 계속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여간 이 문제를 논의해온 경영계와 노동계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새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지난 8일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발표했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발족한 계속고용위가 1년여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일종의 '절충안'이다.위원회 활동 만료가 1달여 남았음에도 사실상 노사정 합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반면,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안은 이 두 주장을 섞었다.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65세까지 적정 임금으로 재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도 설계의 원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원칙 ▲청년일자리와의 조화 원칙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원칙 ▲제도 운영의 노사참여 원칙 등 4가지다.

또 세부 유형으로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을 제시했다.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이때 임금은 생산성 등을 고려한 적정임금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경영상 어려움,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일자리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해당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일종의 특례다.

[서울=뉴시스]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경사노위가 제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그래픽=전진우 기자)

경사노위는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입법이 된다는 전제 하에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 2년마다 1년씩 의무고용연령을 연장하고,2032년부터는 매해 1년씩 연장하면 궁극적으로 2033년에는 의무고용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게 된다.

공익위원인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와 정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해서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미성년자 토토 처벌사회보장제도 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고 기업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연공급제'라는 임금 체계 특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의에 참여해온 노사는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 참여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계속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 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계속고용'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이란 용어는 기업에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가 바뀌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비용절감과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정년연장을 선택할 이유나 동기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정년제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도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대기업의 경우 희망퇴직·명예퇴직·권고사직 등과 같은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며 "한국노총은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참여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같은 날 "일부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정년연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로 초래된 청년고용 감소나 고령자 조기퇴직자 증가 등 부작용은 대부분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됐는데,이 문제를 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인력 수급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고용 의무를 기업에게 강제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일자리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율의 재고용을 통한 청년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동시장"이라고 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들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연금 수급연령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하려는 것인데 재고용 방식으로 하면 애초 목적이 잠식될 수 있다"며 "정년연장 법제화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도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사용자 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경영계 제안서'에 불과하다.계속고용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경영계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지속가능한 정년연장을 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형동(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의원,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근 경총 부회장,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01.23.


이번 경사노위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고령자 계속고용 카드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년 65세 연장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특히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이 이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정책 추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지만,토토 계좌 디시 제로추천대체로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장관 시절 정년 일괄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새 정부 이후 추가 논의는 필요해보인다.

각 주체들 모두 경사노위 안을 그대로 법제화하기보다 추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역시 "사실상 이날(8일)로 계속고용위는 활동이 종료됐다고 보시면 된다.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새 정부 전에 다 종료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당 정년연장TF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입법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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