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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62)
법적 효력 갖춘 5가지 유언 방식과 주요 요건
재산 분배와 가족 사랑 함께 담는 유언의 가치
분쟁 예방 위한 재산 기재와 유언집행자 지정 
우리나라 민법은 5개 유언 방식을 정하고 있다.자필 증서 유언,녹음 유언,공정증서 유언,ssd 추가 슬롯비밀증서 유언,구수 증서 유언 등이다.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유언자의 의사가 제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언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다.그 외의 유언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인 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고 바로 등기가 가능해 가장 좋은 유언방식이다.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 검인을 받아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유언장에는 상속인과 수유자에 대한 재산분배 내용만 넣은 것이 아니다.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당부도 넣을 수 있다.필자는 사실 재산분배 내용보다는 유언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더 유언장에 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배우자에게 매달 2번 정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든지,딸이 손자가 대학에 갈 때 꼭 유산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달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가족들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에 맞추어 개별적인 메시지를 남긴다면 유언장이 오히려 가족들의 화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유언장이 반드시 법률적인 문장으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담겨도 되는 것이니 이렇게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유언장은 우선 누구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해야 하는데 재산을 명확히 해야 한다.부동산의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와 면적을 기재해야 하고,동산인 경우 품목과 수량도 명확히 해야 한다.상속재산 전체를 비율로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된다.예를 들어 배우자 50%,아들 25%,피망 포커 족보딸 25%라고 하여 법적 상속비율과 다르게 해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언집행자의 지정이다.유언집행자는 가족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해도 되나,법률전문가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다.제3자인 법률전문가가 재산을 나누어야 다툼도 적고 절차도 수월하다.이미 어느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사전 증여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이를 감안한 상속분을 정해도 된다.유언자가 특별수익까지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했다고 하면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더 줄어들 것이다.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해 준 상속인들에게 감사와 가족들 간의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꼭 남기자.
유언장의 작성은 자필증서의 경우 문서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부동산의 목록을 컴퓨터로 기재하여 출력 후 유언장 뒤에 붙이면 안 된다.상속인이 자필로 쓰고 유언자가 서명날인만 하는 경우도 무효다.유언장에 민법이 정한 날짜,파워볼 당첨번호 위너주소,제왕 카지노 먹튀서명,날인,증인 등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로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낫다.기존 유언장을 변경하려다 다 무효가 될 수 있다.공정증서 작성시 증인이 필요한데 상속인,수유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참가한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다.녹음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을 들은 2명 이상의 증인이 그것이 정확하다고 확인하고,증인의 성명과 주소도 녹음에 남겨야 한다.
유언장을 잘못 작성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오히려 가족 간의 불화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각 유언 방식에 따른 법적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아 한다.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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