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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신용등급 강등시 쇼크 더 커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비(非)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재정 점검 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체코·덴마크·홍콩·이스라엘·노르웨이·스웨덴·싱가포르 등)의 평균치인 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D1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부채의 증가 속도도 빨라 2030년 전망치는 같은 시점 비기축통화국 평균치(53.9%)를 5% 포인트 이상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2030년 부채비율은 미국(128.2%),일본(231.7%),몬스터 홀덤영국(106.1%)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자금 조달 여건이 훨씬 유리하다.신용등급이 강등되더라도 수요 충격이 덜하다는 의미다.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므로 부채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올해 전망치는 종전 54.3%에서 54.5%로 높아졌다.IMF는 구체적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성장률 둔화 등이 반영된 수치로 풀이된다.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일명‘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연내 1300조 원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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