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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유웨이·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
대학에 학교발전기금 및 물품 제공…"부당고객유인 행위"
"유웨이·진학 시장 복점…가격 품질 경쟁이라 보기 어려워"[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11년간 대학들에 96억원 상당의 후원금 등을 제공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다.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를 하는 것을 대행하는 서비스로,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3년 8월 교육부 제보로 시작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에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경마 배당금 세금체육대회 후원금,카지노 국가음악회 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링거 맞고 있는 사진노트북,단체복 등 물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유웨이는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 99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진학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 9192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과 후원금 제공이나 물품 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이같은 금전과 물품 제공으로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객 수요를 얻기 위해 가격,마작대자리품질 등 장점에 의해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도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 보안성과 안전성,동시접속 능력,장애처리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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