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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덜 내고,나이 든 세대 더 내…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안![[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8/15/20240326050840_0_20240815164008003.jpg?type=w647)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수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추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젊은 세대의 박탈감과 불만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해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스웨덴,일본,포커 나이트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들이 이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다.독일도 2004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장치인 만큼,재정안정론 반대편에 서 있는 소득보장론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온다.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또는 45%로 상향조정하자고 공방을 벌이다,포커 나이트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등을 밀어붙이고,여당이 이를 저지하려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병행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이번에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들고 나오면서 여야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는 안이 있으니 그걸 올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서 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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