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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가처분 심문이 진행된 법정에서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후보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심문에 직접 참석했다.김 후보 측은 이날 새벽에 이뤄진 한 후보 등록 절차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김 후보측은 △후보 등록 장소와 시간 △선관위 존속 여부 △선출 취소 확정 여부 등을 근거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국민의힘 결정이 효력 정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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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이 오늘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만 진행됐다"며 "후보 등록 장소 역시 보안 강도가 높은 국회 당사 내부였다.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일반 당원뿐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나조차 그 시간에는 잠들어 있었고 다음 날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새벽에 후보자 공모가 열린 이유는 지난밤 8시30분부터 시작된 단일화 논의가 12시를 넘기는 등 시간상으로 촉박했기 때문"이라며 "물리적으로 이 방법뿐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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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경선을 위해 꾸려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황우여 전 위원장은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선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헌 74조의2에 따르면 선관위의 제안 후 비대위 및 최고위에서 결의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가 이미 해체돼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임시 선관위를 꾸려 당헌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채권자(김문수)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과거 채무자가 제출한 5월5일자 비대위 회의 보고 내용에 나온 선관위 위원장이 황우여였는지 이양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측에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9일 기각된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에 대한 판단도 재차 요청했다.김 후보 측은 "(당이) 사실상 대통령 후보직을 취소한 것인 만큼 채권자의 후보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다.국민의힘 측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김문수의 대선 후보 지위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 측의 후보 지위 인정 판단 요청에 "후보자 취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등록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법률상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며 "아직 취소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카지노 조양은김 후보는 국민의힘 측이 단일화 규칙인 '역선택 방지'를 언급하자 재판 도중 원고석에서 고개를 돌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을 노려보기도 했다.심문 과정이 단일화 논의로 흐르는 듯한 조짐에 재판부는 "당내 후보 교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겠다"며 "다투는 내용들이 정당의 자율성에 부합하는지 그 정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시간이 촉박하므로 오늘 8시까지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다.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11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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