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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이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롯데손보는 금감원이 제동을 건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롯데손보가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는 만기가 10년(203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콜옵션행사가 가능하다.콜옵션 행사는 관례적으로 이뤄지며 통상 후순위채는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해 변제한다.2022년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54.59%이나,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에 대해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로 떨어진다.롯데손보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지난 3월말 비율은 150%에 현저히 미달하며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킥스는 더 떨어지게 된다.금감원은 현행 감독규정상 킥스가 150%를 넘지 못하면 조기상환할 수 없다며 이날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금감원은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해야 한다"라며 "롯데손보가 차환 발행 조건을 맞추기 위한 투자 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롯데손보가 자체 자금을 통해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려다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판단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실적을 포함하거나 실적 발표 후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1월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작년 4분기 기준 잠정 재무 수치가 산출됐음에도,3분기 수치만을 명시했다.또 후순위채 발행예정일인 2월 12일 하루 뒤인 13일에야 전년(3016억원)보다 91% 감소한 2024년 당기순이익(272억원)을 공시했다고도 지적했다.또 증권 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롯데손보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위험을 적시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항들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봐 롯데손보에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했고,파워볼 미국 확률이에 롯데손보는 지난 2월5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향후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 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롯데손보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며 경영평가실태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4등급을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강력한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도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기조 하에 채권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 자금조달도 원활한 상황이어서 국지적 신용 이벤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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