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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목요일 오후 2시,CBS 유튜브 채널 'CBS 2시라이브'에서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_고수열쩐'이 방송됩니다.정치사회 현안과 국제 이슈까지 제일 뜨거운 사안을 두고 각 분야 고수들이 경제적 시선으로 열전을 벌입니다.해당 녹취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수열쩐' 27일 방송 내용 일부로,전체 내용은 유튜브채널 'CBS 2시라이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라이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진행 : 김광석 한양대 교수
■ 대담 :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박새암 국민대 겸임교수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북한 전문가가 낮게 보는 이유 ▶김광석> 핵 위협에 대해서 조금 안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북한이 체제 존립의 위협에 놓일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고성균> 최악의 경우에 막다른 골목에 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김정은이 나는 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못 쓸 거라는 얘기는 해 드렸죠.핵을 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세계 최고 부자보다 세상 편한 게 김정은입니다.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2500만 명의 노예를 갖고 수많은 별장을 갖고 자기 한마디로 나라를 움직이는데,그 나라를 왜 망치려고 그러겠습니까?북한은 넓게 잡았을 때 핵을 100개 갖고 있는데,미국은 한 6천여 개 있는 것 중 배치된 게 1500여 개예요.북한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함부로 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박새암>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약속하면서 가입한 유엔,
안지만 토토물론 북한을 탈퇴했습니다만.핵을 가지지 말자는 국제적 약속을 북한은 지키지 않겠다고 한 거죠.김정은의 북한이 어떤 체제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안지만 토토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온 인민군 출신의 군인도 그렇고 저희 학자들이 공부를 해보고 요즘 돌아가는 걸 봐도,김정은은 통일을 포기했습니다.통일을 원하지 않아요.핵을 쏜다는 건 너 죽고 나 죽고 일단 끝장을 내서 뭔가 판을 갈아엎자인데,지금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우리 알아서 우리끼리 잘 살테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여기에 나 핵 있으니까 우리 너무 위협하지 마,이런 식으로 핵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우리가 북한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죠.
▶고성균>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핵을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이대로 계속 방치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다른 나라도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된다며 일본,대만 등 동북아 지역은 물론 호주까지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죠.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불법 무기를 작은 무기라도 테러리스트한테 넘긴다든지 하는 거죠.
북한의 위협에 맞춰 군의 규모를 결정한다면? ▶고성균> 군대라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안지만 토토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어느 규모로 가져야 될 것인가는 나를 위협하는 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북한 육군만 예를 들면 120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그러면 아무리 영양 실조고 어떻게 하다 하더라도 기본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서 우리가 과거에 60만,지금은 50만이 안되는데 더 줄어서 30만으로 간다고 칩시다.이 30만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징병이냐 모병이나 따져보면서 적의 위협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김광석> 모병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될 비용적인 요소가 있죠.북한의 군사적 전쟁 수행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을 텐데,우리가 굳이 그런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변화할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박새암> 그런 논리라면 더 모병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이게 모병제를 공론화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맞아요.따라서 지원병제 논의는 북한과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지낼지,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따라서 모병제와 징병제 논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그런데 지금 북한을 핑계로 북한만을 바라보는 전력 체계로는 선진 정예 강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북한의 전력이 양적으로 많지만 질이 떨어지고요,심지어 북한의 병력 수도 줄어든다면 우리는 더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맞고요.그거로도 충분히 북한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논의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해요.
최대효율성 경제적으로 사고할 필요, 여전히 70년대식 징병제 논의만▶김광석>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징병제라는 그 체제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고성균 장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성균> 모병이 가능하다 그러면 모병제로 가면 좋죠.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모병제로 갔을 때 그 모병인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징병제의 가장 단점이라는 게 복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건데요.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징병 수준하고 우리나라에 징집되는 이 장병들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그래서 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무기 이해도에 대해서 빨라서 숙련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과거에,우리 선배 전우들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할 수도 있겠죠.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으니까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출산율이 저하되니 기간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그러면 군대 올 자원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과거에 100명이 있던 것이 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군대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지금 10만은 있어야 하고요.모병을 해서 미국처럼 평균 한 15년 정도 군에 있는다고 하면,간부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는 군에 와야 하는데,과연 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모병제로 가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은데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김광석> 박새암 교수님은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새암> 장군님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18개월 동안 군사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고 읽는 겁니다.직업에 귀천을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병화시킴으로써 AI 전문가,
안지만 토토경제 전문가 혹은 방송 전문가,피아노 전문가를 다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지금 현대사회는 과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자체가 생산력이 굉장히 높았어요.노동 집약적인 사회니까요.지금은 어떻습니까?인당 객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동화를 합니다.똑같습니다.사회가 AI로 변하고 자동화가 되고 많은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객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우리 군대는 왜 70년대 굴뚝산업에서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하죠.분야마다 잘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 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해서 전문 군인으로 만드는 거죠.군인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직으로 만드는 과정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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