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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
"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이례적인 초고속 절차로 진행됐다며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모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러나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며 "사법부 내에서도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송모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같은날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글에서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법원 심리 과정을 놓고도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으로 송부하고,포켓몬스터 xy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이틀 후 2차 합의기일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도 거론했다.송 부장판사는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우리는‘공부’그것도‘법률공부’하나 잘 해서 법관이 됐다.평범한 국민들 중에는 우리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재판대상이 아니다.우리를 임명한 주인이다.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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