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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전격 발표한‘외국 제작 영화 100% 관세’방침에 대해 백악관이 5일 “최종 결정이 안 났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USA투데이‘할리우드리포터’등 미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는 전날 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은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화 관세에 대해 “관세 부과 방식이 불분명하며 법적·경제적·외교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상무부 출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리엄 라인시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에 “보복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아 우리 산업이 죽을 것”이라며 “영화 보호를 국가안보 위협이나 비상사태로 정당화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 정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영화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인 수입 관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또 다시‘말 바꾸기’를 했다.할리우드가 아닌 백악관이 더 많은 각본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완화와 유예를 반복해 왔다.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최근 이런 트럼프를 가리켜 “총부터 먼저 쏘고 조준은 나중에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영화) 산업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며 “예전엔 100% 다 미국에서 (영화를) 제작했는데,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충격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