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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토토 꽁머니 텔레 비타임신규가입 중단 두달 유지.자영업자 손실 모두보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규가입 중단은 불안감이 해소되기까지 최소 두 달 유지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등은 SKT가 모두 보상한다"고 말했다.또
SKT 위약금 면제 여부는 6월 말 조사결과 나오고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하고 "SKT 유출사고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치밀하게 조사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해커가 누구이고 서버에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또 SKT가 얼마나 보안에 힘을 썼는지 등을 조사중으로 아마 6월말 완료될 것"이라며 "조사단의 현재 조사내용을 내주 초까지 보고 받고 추가적으로 공지할 내용이 있을지 판단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추가 악성코드 여부 등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법인 4곳이 SKT에 대한 위약금 문제 등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데 대해서는 "현재 간단한 보고서를 받았으나 (위약금 적용 등)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안 책임이나 해킹 이후 대처 등 추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실제 위약금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STK 신규가입 중단과 관련 "유심교체를 원하는 가입자가 모두 안심할 때까지 신규가입은 중단하는 게 맞다"며 "최소 두달 정도면 신규가입 금지 해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유심교체 예약자가 800만명으로 만일 이외 모든 SKT가입자가 유심교체를 원한다고 하면 2500만개의 유심이 필요하다"며 "이럴 경우 3-4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유심교체와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중으로 이 서비스가 작동하면 해킹 불안감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입 중단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를 못하게 된 자영업자 등 엉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SKT가 다 보상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고 관련 범국가적인 해킹문제 대응과 관련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정원과 업무협력 및 법제처 해석 등을 의뢰했다"며 "이는 이번 사고와 별도로 범국가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서 판단한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인공지능(AI)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사업공모를 추진한다.AI컴퓨팅 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대규모·첨단 GPU 확보·구축이 가능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에펨 코리아 토토AI 혁신펀드 운용사(VC) 공모에 접수한 1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3개 VC(AI 2개,SaaS 1개)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퀀텀플랫폼(양자 연구거점) 사업단’을 출범하고,룰렛 버튼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뇌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가칭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R&D전략’수립에 착수한다.3대 게임체인저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와 국가R&D(연구개발) 핵심사업군도 예산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