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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내란 사건 관련 잔여 수사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특수본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매일 한 명 정도 부르며 비상계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발된 사건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다”고 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위원 10명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기획재정부장관,
사이트 공유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피고발인으로 입건돼 검찰의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단전·단수’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불러 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지시 관계 여부를 조사했으며,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지난달 중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인데,
마작 일번가 바니걸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수도권의 차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
토토 실버 섬 의 마음 호감도내란죄는‘국헌문란’목적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현재 공개된 정황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사실이어도 언론사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방조했고,박성재 장관 등과 비상계엄 이후‘안가 회동’을 하며 2차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박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했다.
다만 경찰 수사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등이 맞물리며 당분간 처분 결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이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검찰도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낼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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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느냐” 녹취 공개도
비상계엄 관련 핵심 폭동 행위인‘국회 봉쇄‘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선관위 점거’관련 잔여 수사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특수본은 지난 2월 28일 군·경 책임자급 9명을 기소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윤 전 조정관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는 등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뉴스1 검찰은 방첩사의 반국가세력체포조 지원 요청에 따라 경찰 명단을 제공한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토토 낚시터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 공판에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느냐”고 반문하는 내용도 드러났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서버 탈취를 하달했다가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제2수사단’구성에 관여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 단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특수본 출범 직후 26명까지 늘어났던 검사 정원은 일부 평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하며 현재는 20명 남짓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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