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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킥스비율 하락,조기상환요건 안돼"
롯데손보,카 심바 슬롯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일반계정 자금으로 콜옵션 행사
금감원 "이례적 상황…규정 위반,상응조치"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승인 없이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조기 상환(콜옵션)하기로 결정했다.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결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이 같은 결정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감독 규정을 어기면서 후순위채 상환을 결정한 만큼 건전성 지표 변동과 규정 위반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당 후순위채를 상환할 경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금감원 권고 기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보험계약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전성 악화' 롯데손보,후순위채 상환 
8일 보험업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5월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10년 만기 후순위채로 5년 후 발생사인 롯데손보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 금리가 5%에서 6.08%로 상향 된다.
문제는 금감원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상환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해당 후순위채를 상환할 경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금감원 권고 기준인 1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시장에선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동일할 경우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상환하면 롯데손보 킥스는 작년 말 기준 154.5%에서 149.5%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 신규 발행으로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다.하지만 금감원이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키면서 발행을 철회했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이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을 어렵게 했다는 게 롯데손보 주장이다.
이로 인해 후순위채 조기상환 시 킥스 비율이 기준에 소폭 부합하지 않자 롯데손보는 금감원에 해당 규정(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 150% 유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지난 7일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상환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금감원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롯데손보는 조기상환 미이행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원희룡 카지노롯데손보 주장 '조목조목' 반박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발행 관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에서 금감원 분석과 차이가 난다.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54.6%인데 이는 예외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원칙모형 적용 시 킥스 비율은 127.4%이다.애초에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다.
차환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역시 금감원 제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 수요를 모집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는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무수치와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돼야 한다.반면 롯데손보는 20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2025년 1월31일)했고 후순위채 발행 예정일(2월12일) 하루 뒤인 2월13일에 잠정실적(2024년 순이익 272억원)을 공시했다.
잠정 재무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주식 또는 채권 공모발행 시 투자자 보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사 시 잠정실적을 포함하거나 실적 발표 후 공모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또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 해지율과 관련해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회사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한 바 있다"며 "롯데손보가 증권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후순위채 조기상환 결정 역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며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고 롯데손보가 계약자와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롯데손보가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보다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와 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자 보호 문제 없다지만…
롯데손보는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 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져 계약자 자산과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롯데손보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롯데손보가 직격탄을 맞으며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된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특히 롯데손보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산출 시 금융당국 권고(원칙모형)와 달리 '예외모형'을 선택했다.
예외모형 적용으로 지난해 순이익은 242억원을 기록했는데 원칙모형 적용 시 329억원의 순손실을 떠안는 상황이었다.예외모형을 통한 242억원 역시 전년보다 91% 급감한 것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관련기사:롯데손보 '적자에서 흑자로'…금감원,로얄토토 양변기 장애인용 후레쉬밸브사업보고서 검증 나섰다(3월24일) 여기에 금융당국이 새로 도입할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기본자본 킥스의 경우 롯데손보는 마이너스(-1.6%)를 기록했다.▷관련기사:한화생명·현대해상도 '위태'…대형사도 쉽지 않은 자본관리 '투트랙'(4월9일) 기본자본은 후순위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 만으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한 지표다.롯데손보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으로 보완자본을 확충,킥스 비율을 유지해왔는데 후순위채는 금융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경우 예외모형 적용 등으로 킥스 비율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라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상용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롯데손보의 결정은 채권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금융당국에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회사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