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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년을 바로 연장하기보다,일정 조건 아래 고령자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과도기적‘계속고용의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로부터 나왔다.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토토 사이트 탈퇴 하는 법 비 타임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고용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공익위원들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년연장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청년 고용과의 균형을 고려한‘현실적 절충안’이라는 설명했다.다만 이번 제언은 노사 간 입장차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독자적으로 도출한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고,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제공]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로 규정돼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28년 64세,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은퇴 후 연금 개시 전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이 탓에 노인빈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헌법 제32조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현실에서는 많은 고령자가 충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노동력 부족,복지재정 부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언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일시에 상향하는 방식 대신,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한해 사업주에게‘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는 과도기적 접근을 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제공]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할 경우,무료 슬롯 게임 슬롯보증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주는 고용을 연장해야 하며,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이를 이행한다.단,건강 악화나 직장질서 문란,사업 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행 시점은 2025년 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2028년부터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매년 혹은 격년으로 1년씩 순차 상향하는 방식이다.



공익위원들은 노동시장 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이중구조 문제를 고려해 계속고용 방식도 유연하게 설계했다.

1단계는‘직무유지형’이다.기존 직무·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임금은 생산성과 숙련도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2단계는‘자율선택형’으로 건강 문제나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 등을 전제로 계속 고용하는 형태다.3단계는‘청년 선호 일자리 특례’로 대기업·공공기관 등 청년 취업선호도가 높은 부문은 관계사 전적 등을 통해 계속고용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이 특례는 한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운용한다.

특히 사용자는 직종,직무,직군별로 계속고용 방식을 병행 적용할 수 있으며,고령근로자 특성에 맞춘 의료·복리후생 수준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계속고용의무제는 단순히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넘어 노동시장 전체의 활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공익위원들은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보장하되,홀덤 테이블 제작고령임을 이유로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반대로 연공서열만으로 과도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가 건강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이나 직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사용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고령자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제언은 청년 일자리 위축에 대한 우려도 반영했다.실제로 2016년 법정 정년 60세 시행 당시 대기업의 청년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공익위원들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청년의 취업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층 의견이 제도 설계와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정부가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고용 확대를 기업의 자발적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 ▷임금감소분 지원 ▷직무 재설계 컨설팅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 경사노위 내‘(가칭) 고령자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이행 상황과 노동시장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언은 총 40회의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됐다.당초 노사정 합의를 목표로 했지만,노동계는 정년 연장 입법을,경영계는 취업규칙 개정 등 임금체계 개편을 먼저 요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은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제언이지만 고령사회 진입과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도출된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장년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 차원의 제언을 내놓게 됐다”며 “이번 제언이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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