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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늦은 오후 창원지법 맞은편-진주시청 앞 각각 집회 ▲ 5월 7일 늦은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 쿠데타 대선개입 내란종식 긴급 집회” ⓒ 권지민 
▲ 5월 7일 늦은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열린 "사법 쿠데타 대선개입 내란종식 긴급 집회” ⓒ 전윤경 
"사법난동 대선개입 법비들을 몰아내자.사법부 내란세력 완전 청산하자.법비를 몰아내고 내란을 끝장내자.법비를 몰아내고 사법정의 되살리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 시민들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며 거리에 나섰다.7일 늦은 오후 내란청산 사회개대혁 경남비상행동은 창원지방법원 맞은편에서,진주비상행동은 진주시청 앞에서 각각 '사법쿠데타 대선개입 내란 종식 긴급 집회'를 열었다.
창원 "당장 대법원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창원 집회는 김인애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참가자들을 구호를 외치고,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박미혜 변호사는 "비록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지만,일반인들이 당사자인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수년간 아무런 진행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사건 기록이 오고 가고 재판부가 정해지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7만 페이지 가까운 사건 기록을 다 보지 않았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웃지 못할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1심과 1심의 결론이 달랐고,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대법관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단기간의 심리를 거쳐 선고를 강행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소한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실패한 판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대법관이 대법원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대법관이 과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유권자가 받을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였다.그런데 13명의 대법관이 일반 유권자들의 다양함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법원장의 의중을 중심으로 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 사건에서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조합원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완전 내란 동조이고 사법농단 아니냐"라며 "대선은 국민들의 시간이다.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를 절대 짓밟을 수 없다.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윤석열을 파면시켰던 것처럼 내란세력 조희대를 당장 대법원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