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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야구 글러브 보관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 27일 B 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그러나 B 씨는 미성년 학생이었고,야구 글러브 보관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경찰에 A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야구 글러브 보관A 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 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였다.영상에 찍힌 B 씨가 머리숱이나 얼굴,야구 글러브 보관표정,야구 글러브 보관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 씨는 유죄가 됐다.
A 씨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경제가 다시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큰 만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더욱이 B 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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