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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카지노 신작가처분 기각 시 즉각 서명 조치
"한수원 제안,가장 우수.저렴한 생산 가능"
발주처는 신속히 항소 절차 진행하기로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프라하 체코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한국과 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에 제동이 걸리면서 계약 무산 우려가 나오자 체코 정부가 계약을 사전 승인하고 나섰다.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사업자들이 곧장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한국 정부도 이번 일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 추가 수주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코 정부,한수원과 계약 사전 승인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7일 체코 프라하의 체코 총리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7일(현지시간)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수원과 EDU Ⅱ(두코바니 원전 발주사) 간 계약에 동의한다"며 "법원이 계약을 허용하는 즉시 서명이 이뤄지게 준비를 마쳐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라 6일 EDU Ⅱ와 한수원 간의 계약을 금지했다.한수원의 경쟁사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다.법원은 계약이 진행될 경우 EDF가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어 손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체코 정부가 이처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안정적 탈(脫)탄소 전력 확보가 필요해서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엄격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데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춘 체코로서는 부담이 크다.또 기존 석탄 화력·원자력 발전 설비가 오래돼 대체 발전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같은 날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원전 사업의 목표는 체코의 전력 공급 안보 확보 및 저렴한 전력 공급이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장 좋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저렴한 전력 생산 △건설 과정에 다수의 체코 기업 참여 △빠르고 신뢰성 있게 진행되는 건설 등 체코가 중시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특히 한수원의 건설 단가가 2024년 기준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 7,000억 원)이며,이는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h)당 90유로 미만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EDU Ⅱ는 신속히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상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우리는 입찰 평가 과정이 정당하고 현행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확신한다"며 "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려 새 원자로 건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면담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이 한국 원자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발판이 돼 테믈린 원전 수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테믈린 원전 신규 건설을 결정하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히 따져서 체코 국민들이 한수원의 원전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월한지 확인할 것"이라며 "5년 뒤 테믈린 2기 건설 사업에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연된 기간 동안에도 시간을 버리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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