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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연일 상승세 보이자
국토부,연말까지 현장점검·기획조사
편법증여·UP계약 사례 집중 조사
국토부,연말까지 현장점검·기획조사
편법증여·UP계약 사례 집중 조사
![[사진출처=국토교통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8/13/0005349551_001_20240813135906192.png?type=w647)
집을 사기 위해 아빠 회삿돈을 동원한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매수인 C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사면서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14억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했고,오목13억원은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했다.두 사례 모두 편법증여와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고 나중에 일부 차액을 돌려받는‘업계약’사례도 나타났다.매도인 D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친언니에게 직접 팔았다.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언뜻 보면 12억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D씨는 4500만원을 출금해 언니에게 돌려줬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8/13/0005349551_002_20240813135906233.png?type=w647)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1차는‘불장’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이상거래를 살핀다.2차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역,3차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하는 이른바‘가격 띄우기’사례,오목자기자금 비율이 낮거나 법인을 동원한‘편법 증여’사례,대출 규정을 위반한‘편법 대출’거래를 주로 조사한다.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이같은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8/13/0005349551_003_20240813135906283.png?type=w647)
국토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관할 지자체에도 위반 사안을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오는 11월까지 서울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발표한 만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인접지역 토지의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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