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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9시 15분쯤 대전 동구 원동 일대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인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앞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버스가 자신을 승차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기사가 "도로상에서 태울 수 없어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이웃집토토로 먼지A 씨는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개폐 열쇠를 임의로 돌렸다.
또 버스가 정류장에 다시 돌아갔음에도 버스 기사에게 "그러고도 버스 기사냐","왜 사람을 안 태우냐"는 등 욕설하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운행하는 버스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출입문이 잠겨 피해자가 뒷문으로 내려 조치를 취했고,112신고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등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해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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