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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사서 신중한 태도 유지
"섣부른 완화 이후 금리 올려야 하면 정책비용 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역할 강조도
[서울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진다”고 언급했다.이어 “섣부른 완화 기조로 선회한 이후 인플레이션 불안으로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책비용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과 관련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격언을 인용하며 설명했다.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볼 때”라며 “거친 풍랑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지금은 수면 아래 곳곳의 보이지 않는 암초를 피해 항로를 더욱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남은 2년여의 임기 동안 한은의 여러 사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8월부터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세분화된 경제전망을 발표해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시장과 소통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현재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효과와 장단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을 상실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대신에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KOFR)을 준거로 하는 금융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 범위 확대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수크레케이크연금고갈과 노인빈곤,수크레케이크교육 문제,소득·자산 불평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부담으로 남아있을 것이며,수크레케이크이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높은 의식주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출생·고령화 문제가 지역 불균형 및 수도권 집중 문제와의 악순환을 통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온 지 오래”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밖에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수정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또한 부단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한은 직원들에게 혁신을 위한‘똑똑한 이단아’가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그는 “최근 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기업혁신의 주체로 주목한‘똑똑한 이단아’는 한국은행에도 필요한 존재”라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똑똑한 이단아’가 되어 한국은행의 혁신을 이끌어주길 바라며,이를 장려하는 조직문화가 확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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