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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주거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해 신혼·출산 가구에 12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잡을 때 집 걱정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간 12만호 이상을 신혼·출산가구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을 공급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울브스 대 브렌트퍼드그린벨트까지 풀어줄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에 추가 청약을 할 수 있고 신혼 특공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당첨 이력이 배제됩니다.
공공임대 거주 중 출산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더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 중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4%포인트 낮춰줍니다.
다만 매번 '덧대기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다보니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특별공급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제도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주택시장 불황 속에 청사진으로 가득 찬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주경,울브스 대 브렌트퍼드CG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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