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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안규백·부승찬·이정헌 의원 토론회 개최하고 대응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안규백·부승찬·이정헌 의원과 함께‘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월 우리나라에 1:5000(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함에 따라 한미통상 현안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어 한국정부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토 구조,기반시설,신정 토토군사보안시설 위치 등 국가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AI 기술과 결합될 경우 디지털 시대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 자율주행,탈라샤 목걸이 도박도심항공교통,홀덤 펍 이란스마트시티,드론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어 안보뿐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도 그 영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거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 당시와 현재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금융 보안 원 블록 체인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동이 국내 산업,경제,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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