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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속도를 지켜야 할까요?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24시간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시속 48킬로미터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이 변호사,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 자유권,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윱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으니 위헌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영국,호주 등은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며,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한차례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하우스카지노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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