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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 선정 계획
국토부,23개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성남,부천,로또 6으로 3억 2천만엔에 당첨된 남자안양,로또 6으로 3억 2천만엔에 당첨된 남자군포가 오는 25일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과 동의서 징구 양식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들은 올해 9월 23~27일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선도지구에 공모할 재건축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준비할 시간을 3개월 준다.오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중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로또 6으로 3억 2천만엔에 당첨된 남자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에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그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운영했던 협의체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협의체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참여한다.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단계별로 자문하고,로또 6으로 3억 2천만엔에 당첨된 남자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9월 수원,10월 군산 등에서 설명회를 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 체계를 만든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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