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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中 고위급 회담 개최
관세 부과 조치후 첫 만남
獨은 "러 지원 말라" 경고
올해 11월까지 협상 여지
中·EU,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박곧 영상회담 착수
중국이 유럽연합(EU)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48%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중국과 독일 간 고위급 회담에서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세 전쟁'이 모두에게 출혈이 큰 만큼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타협점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전날 베이징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회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주임은 이날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과잉생산' 주장은 시장 법칙과 경제 상식에 어긋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EU가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보호주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이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과 독일 양국 관계의 기조는 항상 협력이었다"며 "양국은 에너지 전환,저탄소 산업 및 기술 발전 등 여러 면에서 강력한 상호 보완성과 탄탄한 협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더 큰 기여를 할 의향이 있다"며 독일이 EU 내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중국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없어선 안 될 파트너"라며 "독일은 중국과 EU가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중국과 재생에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박스마트그리드,탄소제로 제품 생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신화통신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독일과 중국 간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꼬집었다.중국의 대(對)러시아 지원이 이번 관세 조치의 주요 배경이 된 만큼,더 이상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또 하베크 부총리는 "(EU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이나 튀르키예 등이 부과한 것처럼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고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된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결정된 점을 설명했다.독일은 그동안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이와 함께 하베크 부총리는 EU의 관세 부과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중국과 EU가 대화로 풀어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베이징 방문을 마치고 상하이에 도착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문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되지만,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와 맞물려 신화통신은 23일 중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22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영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왕 부장은 "중국은 EU와 협상 채널을 조속히 가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이달 12일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실태조사에 대한 결론으로 회사별로 17.4~38.1%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중국산 자동차의 EU 기본관세가 10%임을 감안하면 최대 48.1%에 달한다.EU 조사에 협조했던 비야디는 17.4%를,비협조적이었던 상하이자동차(SAIC)는 38.1%를 결정받았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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