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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9구간까지 확대
인감증명서 '정부24'서 온라인 무료 발급 가능 포함 ▲ 강원도내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9일 춘천 공지천유원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유희태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늘봄학교'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재정·조세·공정 ![▲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30/0000079498_002_20240630202112344.jpg?type=w647)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18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을 저리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대출을 개시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세관에 등록 의무가 있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는 등록 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다.
△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육군 7사단 칠성부대 신병교육 수료식'이 지난 4월 17일 화천체육관에서 김진호 7사단장과 최문순 화천군수,군장병과 면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방·병무 ![▲ '육군 7사단 칠성부대 신병교육 수료식'이 지난 4월 17일 화천체육관에서 김진호 7사단장과 최문순 화천군수,군장병과 면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30/0000079498_003_20240630202112361.jpg?type=w647)
△ 청년 제대군인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이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에 쓸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도서,어학 시험,교통,통신 등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병 이동 모바일 예약 시스템 구축 = 11월부터 공무 출장,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항공권은 '밀에어',여객 승선권은 '가보고 싶은 섬'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기존에는 장병이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다.
△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 확대 = 8월 7일부터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당구·볼링·바둑·복싱 등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의 병적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 근무 = 7월 10일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 문화·체육·관광
△ 여권 발급 비용 인하 =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다.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고,카지노 5 회 무료 보기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된다.
△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전자여권을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6월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8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부지 2만7601㎡,연면적 1만7318㎡ 규모로 조성돼 12월쯤 문을 열 예정이다.
△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9월 15일부터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 강원 춘천시 상가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돼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산업·중기·에너지 ![▲ 강원 춘천시 상가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돼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30/0000079498_004_20240630202112384.jpg?type=w647)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영업비밀 침해','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된다.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해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 부품기업,완성차,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는 연접한 입주 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환경·기상
△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재난문자 = 현재 규모에 따라 지진발생지점 50㎞나 80㎞ 내 재난문자가 발송되나 10월부터는 발송 기준이 진도(흔들린 정도)로 바뀌며 발송 단위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된다.
△ 3시간 단위 날씨정보 제공 5일까지 확대 = 11월부터는 닷새간의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현재는 5일째 날씨의 경우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된다.눈과 비에 대해 '약한','보통','강한',카지노 5 회 무료 보기'많은' 등 정성 정보도 제공된다.
△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차 환경개선분담금 기준 부과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돼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 = 8월 17일부터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하거나 사업장 밖 '연료전환'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사업장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된다.사업장 밖 감축량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에서도 시행된다.
△ 내비게이션에 홍수경보 안내 = 차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을 지나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모바일로 확대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정부가 주차장,관리사무소,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작된다.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12월 사업지를 선정한다.
△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에 통지 의무화 = 7월 17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공사 완료 = 11월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화물 처리 용량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늘어난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지난 3월 개통한 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 농림·수산·식품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금까지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농장 가금은 모두 살처분했다.
△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부터 농업인과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 7월 1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내년까지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2026년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 김 수급 안정을 위해 김 양식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김 수출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를 위해 축구장 3800개 규모(2700㏊)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한다.
■ 식품·의약품 안전
△ 취약계층 이용 급식 시설 관리지원 확대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68개에서 114개로 확대 설치된다.센터는 2026년까지 전국에서 228개로 늘어난다.
△ '마약류 사용자 재활'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전국 확대 = 마약류 사용자와 그 가족의 재활 접근성을 강화해 사회 복귀를 돕는 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에서 연말까지 17개로 확대된다.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의무화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 강화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 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 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7월부터 제공된다.
△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해썹 의무 적용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국내와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10월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 적용한다. ▲ 신생아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고용 ![▲ 신생아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30/0000079498_006_20240630202112420.jpg?type=w64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하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카지노 5 회 무료 보기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5년간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시·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 수형자들이 원격·초빙 진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과다 처방받지 못하도록 교정본부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 인감증명서 정부24서 무료 =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7월 31일부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강원 화천커뮤니티센터의 돌봄교실 수업장면.[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보건·복지 ![▲ 강원 화천커뮤니티센터의 돌봄교실 수업장면.[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654/2024/06/30/0000079498_007_20240630202112437.jpg?type=w647)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 시행된다.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카지노 5 회 무료 보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카지노 5 회 무료 보기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 임신위기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된다.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에도,카지노 5 회 무료 보기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 6월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다.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질병,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다.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을 내고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 39개 시·군·구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한다.
△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 9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의 상담을 메신저,문자메시지,앱 등의 SNS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 교육·보육·가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 모든 영유아(0∼5세)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주거시설에는 가정용 폐쇄(CC) TV와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마련해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9월부터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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