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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올해 연간 GDP 성장률,1월 2.2%→7월 2.6%
소상공인·서민 집중 지원,물가 관리에 총력
정부가 올해 하반기‘긴급 민생안정자금’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서민 등을 집중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배달료와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폐업 소상공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현재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이는 올해 초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2.6%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초 전망치(2.6%)와 같다.다만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확정치)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 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경기 역시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에도 체감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된다고 봤다.
이에 올해 하반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서민 집중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긴급 민생안정자금’1조 원을 투입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약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생활안정자금(약 2800억 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20만 원) 지원 대상을 현재 연매출‘3000만 원 이하’에서‘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도‘저신용자’에서‘저신용자 및 중신용자’로 늘린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자기소개서성장과정예시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최대 연 240만 원을 지급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현 통상임금의 80%) 인상과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현 중위 150%) 및 자부담(현 15~85%)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밖에 경로당 식사제공 주 5일에서 7일로 확대,자기소개서성장과정예시고령자 복지주택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 대상 확대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이른바‘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주요 비용의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 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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