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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0개월→항소심 금고 6개월로 감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추락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8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낮 12시 54분쯤 전남 곡성군 한 도로에서 가속 주행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70대 여성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오르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하던 A 씨는 오르막길이 끝났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이 5m 높이의 도로에서 떨어져 건물 지붕으로 추락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해외 카지노 에이전트운전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 합의금이 지급된 점,해외 카지노 에이전트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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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 에이전트,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