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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유 없이 고령 피해자 때려 죄질 나빠”
피해자는 공탁금 1억 원도 수령 않고 엄벌 원해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중상해,수원 대 광주재물손괴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어·운동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아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택시를 부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A 씨가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A 씨가 법원에 낸 1억 원의 공탁금을 수령도 하지 않고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술에 취해 택시 기사 B 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B 씨는 A 씨가 막무가내로 탑승하려 하자 “예약이 잡혀있으니 내려 달라”고 말했다.이에 A 씨는 승차 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택시를 발로 차고 B 씨를 폭행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중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수원 대 광주현재까지 의식 회복 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어 뼛속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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