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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먼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마이크로소프트 시저 무료 슬롯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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