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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수사결과 마무리 8일 오후 발표
입건대상 9명 중 대대장 등 6명 검찰 송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현장 지휘 등은
'월권'일 수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판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8일 입건된 해병 관계자 9명 중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지난해 7월 19일 사건 발생 1년,온라인슬롯머신 livecasino-site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1개월 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온라인슬롯머신 livecasino-site채 상병 소속부대장인 포7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전경.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은 당시‘수중’이 아닌‘수변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현장지휘책임자인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내렸고 이는 사고 당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라며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송치된 7여단장은 예천지역 수해현장 수색ㆍ복구지원부대인 해병 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온라인슬롯머신 livecasino-site수차례‘장화 높이까지 수변수색’임을 강조했지만 포병 중심의 수색부대 특성과 기상 상황,온라인슬롯머신 livecasino-site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경찰은 7여단장 송치를 놓고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며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나 직원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직권남용죄 부문의 경우 당시 예천지역 수색을 담당한 해병대 작전통제권은 합참-2작전사령부를 거쳐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임 전 사단장은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월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과실치사도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이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 중령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