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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약 26억원… 28%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원) 대비 28.5%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건수는 4만4943건,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679명,베트남 605명 등이었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토토 캔 축구 예상건수는 845건,액수는 4700만원이다.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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