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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세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집주인 부부는 격렬히 저항해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여러 차례 수술받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다.이 세입자는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 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두 명에 대한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이곳 집주인 50대 B 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5월 보증금 100만 원,지니로또 환불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냈으나 입주 당시부터 집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결국 A 씨는 사비로 수리한 뒤 B 씨 부부에게 그 비용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B 씨 부부가 이를 거부하자 8월부터는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월세를 독촉받자 A 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B 씨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지니로또 환불만약 이를 거부당할 경우 B씨 부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사건 당일 A 씨는 B 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 씨 부부를 공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를 찔렀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묻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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