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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초저출산에 생산성도 바닥" 경고
10년 후 한국 경제가 뒷걸음 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스웨덴 대 에스토니아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한 탓이다.
10일 한은 경제연구원이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의 극적 반등,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스웨덴 대 에스토니아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든다는 점이다.이런 점을 만회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데 한은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스웨덴 대 에스토니아4위다.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낮아졌다.
생산성 성장세가 약해진 것은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이 떨어져서다.예컨대 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스웨덴 대 에스토니아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해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였다.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 영향이다.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기초 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자금 조달난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악화와 관련됐다 국가·기업 패널 분석 등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좋을수록,스웨덴 대 에스토니아M&A나 기업공개(IPO) 등의 투자액회수 시장이 발달할수록 혁신 실적이 좋아진다.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저조하다.신생기업 진입 감소의 원인은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의 부족 현상이 꼽혔다.
한은은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 등을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스웨덴 대 에스토니아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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