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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농업 탄소세’부과하기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농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2030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업 탄소세는 모든 농가에 대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배출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덴마크 정부의 의지다.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이고,마인츠 05 대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사람 수보다 돼지가 많을 정도로 양돈산업 선진국이다.돼지 생산량의 90%가 수출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 탓에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개입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6%가 농업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뉴질랜드 역시 2022년 가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농업 환경세’(방귀세)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졌고,마인츠 05 대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 계획을 최소 2030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덴마크는 농업 탄소세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를 통해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는 덴마크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덴마크 의회는 지난 2019년 기후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1990년 대비),마인츠 05 대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탄소세 부과 시 덴마크 농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덴마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겠다는 기후 목표 달성 궤도에 이미 진입했다는 긍정적 전망의 연례 기후보고서가 발표되면서‘무리하게’탄소세 계획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라스 아가드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은 지난달 “2030년 이후에도‘녹색 전환’이 계속될 것이며,마인츠 05 대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결정을 계속해서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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