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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 씨(28)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경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업어 일행의 집 거실 바닥에 내려놓다가 뒤로 넘어져 B 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 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ac블럭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ac블럭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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