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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부당행정 사례 공개…“감독관 늘려야”
“진정을 제기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고용노동부는‘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 
“출석 조사를 받는데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의 특정 표현을 언급하며 계속 웃었다.감독관은 ‘이런 일로 신고하면 진정인이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등 부당행정을 경험했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형사사건을 제외하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첼시 fc 대 풀럼 fc 통계불가피할 경우 50일 이내에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처리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일부 감독관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보겠다거나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수개월 미루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만나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민감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내용을 다른 진정인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한다는 등의 사례도 제보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접수된 사건 3만9316건 중 검찰 송치는 1.8%(709건),첼시 fc 대 풀럼 fc 통계과태료는 1.3%(501건),첼시 fc 대 풀럼 fc 통계 ‘개선 지도’는 10.3%(4005건)에 그쳤다.
반면 취하된 비율은 31%(1만1998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9.2%(1만1301건), ‘기타 처리’도 55.6%(2만1519건)로 절반이 넘었다.
◆신고 2배로 늘었는데,첼시 fc 대 풀럼 fc 통계 감독관은 14% 증가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58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5116건에 달한다.
반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20년 1874명에서 지난해 2141명으로 약 14% 늘어났다. 감독관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2260명으로 불과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내 기피 직렬로 꼽히는 실정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교육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