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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보고서
구매 보조금보다 충전망 확충이 비용 효과적
보조금의 15% 비용으로 같은 보급효과 도출
“고속도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집중 지원해야”[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이 덜 들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보조금 지원 단가는 단계적으로 줄이고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대 중 친환경차 보급대수가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에 상당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는데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 지출액은 2019~202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고 작년 관련 예산액(구매보조 2조8000억원,카지노 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충전인프라 구축 5000억원)은 환경부 전체 예산(12조9000억원)의 25.3%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충전기 수와 구매보조금 지급에 따른 각각의 수요 반응(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신규 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했고 보조금 10% 지급시에는 15.8%로 보조금 지급이 우세했다.
다만 이는 전기차 보급이 많은 관용·영업용 차량을 포함한 것으로‘자가용 차량’만으로 국한했을 땐 이보다 절대값이 낮게 도출됐다.결국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용 차량이 충전기 수나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9~2022년간 전체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보급대수 24만대 중 보조금 지급으로 보급된 물량은 약 27.4% 수준으로 나타났다.나머지 72.6%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매했을 수요인데도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예산은 약 2조6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도출됐다.
보조금의 효과(6만 6000대 추가 보급)와 같은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카지노 무료 온라인 슬롯 머신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기로 분석됐다.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 수준으로 이는 보조금 집행액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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